●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학생들이 촛불 들기 전 사퇴했어야 ● 386세대, 지금부터 부패할 줄 알았는데 이미 부패했더라 ● 조국 말고는 사법개혁을 할 사람 없다? “그런 나라는 망해야지” ●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교육개혁’…文 정부는 ‘밀실행정’ 끝내야 ●“굉장히 큰 위기인데, 위기라 생각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
개인의 인생관과 도덕관으로 간주하기에는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어쩔 거냐? 엘리트들의 그런 인생관과 도덕관을 이 사회가 싫다는데. 공직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누군가에게는 불편할지 몰라도, 사회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블로그 ‘우석훈 임시연습장’ 8월 22일 게시글 ‘조국, 난리도 이런 난리가…’ 중에서)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51) 박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와 조 후보자는 2012,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동고동락한 사이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 자리를 앞뒤로 맡은 인연도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된 기관 3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한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우 박사를 만났다. 그는 ‘아군’을 향해 독한 소리를 한 것에 대해 “그래서 신문 칼럼이 아니라 블로그에 쓴 것”이라면서도 조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어떠한 공직에도 나서지 않고 글 써서 먹고살겠다는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 있다고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블로그에 ‘조국 사태’에 대해 ‘어림짐작했던 것보다 분노의 강도가 더 세다’고 썼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친구들을 좀 안다. 조 후보자 딸의 후배 격인 청년들인데, 아무리 공부 잘하고 일등까지 해도 전액 장학금 받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 친구들이 많이 속상했겠다 싶다. 서울대 동창회에 평생 회비를 낸 지인들도 (조 후보자의 딸에게 전액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더라. 고2 때 의학논문 제1저자에 오른 것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면 박사도 1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과학실험이 들어가지 않는 논문이라 해도 몇 번을 리뷰해야 하고, 사소한 표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 등 할 게 많다. 논문 쓰는 사람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매우 컸으리라 짐작한다.”
‘조국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를 놓쳤다.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수로서 이유를 떠나 명예롭지 않은 일이다. 학생들이 촛불을 들기 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다. 학생 집회가 열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부·여당 측은) ‘적들의 음모’라고 하는데, 우리 386세대는 1980년대부터 불리한 일을 늘 ‘적들의 음모’라고 해왔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집회가 확대되지 못한다.”(우 박사는 1968년생으로 386세대의 ‘끄트머리’에 속한다.)
8월 23일 금요일 저녁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촛불집회를 가졌다. 조 후보자의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국 교수 STOP!’을, 조 후보자 딸의 동문인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를 요구했다. 28일에도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우 박사는 대학생들의 집회를 무겁게 바라봤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는 김대중 정부의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옷 로비 의혹 사건과 비교하나.
“사건 내용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권의 향배를 가르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외환위기로 모두가 어렵게 살던 1999년 재벌가 사모님이 검찰총장 부인 등에게 비싼 옷을 사주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 서민들의 도덕감을 건드렸다. 이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중산층 이상의 도덕감까지 건드리고 있다. 본질은 ‘대치동 돼지엄마 사건’이지만, 국민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공직에 나서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가 읽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개혁 적임자는 조국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말도 안 된다. 오직 한 사람만 개혁할 수 있다고 하는 나라가 나라냐.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다 엉망이라는 뜻인데, 그런 나라는 망해야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수많은 법조인을 사람도 아니라고 취급하는 셈이다. 법대 교수도 많다. 누구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대학생들이 말하려는 것은 법 위반 여부가 아니다.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철학적 문제 제기다. 이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고급 담론이다. 특출 나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우리를 대변해달라는 거다. 쉽게 가는 길을 택한 사람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다. ‘자녀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앞으로 잘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권자들은 이쪽이 싫다고 저쪽을 찍지 않는다. 아예 투표장에 가질 않는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 대한 청년의 분노가 예사롭지 않다. 조국 사태와 관련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표 불참에 그치지 않고 저쪽을 찍으러 투표장에 나가는, 극단적인 ‘크로스보팅(cross voting)’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공무원 용어로 ‘영이 안 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거다. 조국 수장 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2012년 12월 5일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대’를 제안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위 사진 가운데)와 우석훈 박사(위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30여 개 기관을 압수수색한 8월 27일 오후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 “앞으로 잘하겠다고 설득할 일 아냐”
68혁명으로 결성된 프랑스 사회당은 세 번이나 집권하는 주력 정치세력이었음에도 현재는 군소정당 규모로 몰락하고 말았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 박사는 사회당을 거론하며 “극단적으로 얘기해 망하지 않으려면 반성이 필요하다. 견제도 받아야 한다”며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 ‘약’이 되길 바랐다. 그는 크게 두 가지, ‘이미지 정치’와 ‘밀실행정’을 끝내기를 우선 희망했다.
“그간 공보 논리가 너무 강했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최저임금 올린 것 말고는 개혁한 게 없다. 조 후보자를 내세운 것도 공보 논리로 가다 보니 이미지 좋은 사람을 앞세운 거다. 또한 정책 추진에서도 공개 토론으로 여론을 모으기보다 권위주의 시절에 하던 식으로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 이미 결정한 뒤 여론에 흘려 분위기가 나쁘면 빼고, 괜찮다 싶으면 밀고 나간다. 과정이 생략된 정치다. 경제 정책만 놓고 봐도 수소경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고 추진됐다.”
국민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문제보다 딸의 부정 입학 문제에 더 분노한다. 교육개혁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는데.
“이번 일로 교육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교육이 수많은 분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된 거다. 국민은 입시제도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바란다. 교육위원회가 안(案)을 만들면 부처에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대입 수시전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지속돼온 입시 전형이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매우 복잡한 사안이겠지만 계속 논의해가야 한다.”
2007년 출간된 ‘88만원 세대’는 판매 부수가 25만 부에 이른 베스트셀러다. 이 책에서 우 박사는 ‘20대 중 상위 5%만 한국전력, 삼성전자, 5급 사무관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청년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 우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 등에서 대졸 초임 연봉을 삭감하면서 좁은 사다리마저 사라졌다. 괜찮은 직장에 가도 별 볼 일 없게 됐다”며 씁쓸해했다.
2030세대는 직장은 물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가 없다. 그래서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더 분노하는 것 같다.
“비단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두가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아노미 시대라고 본다. 요즘 성공한 환갑이 뭔 줄 아나. 구순 부모가 용돈을 주는 환갑이다. 수명은 늘었으나 국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모두가 힘들고 조급함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로 밀렸다. 시혜성에 가까운 잔여적인 조치만 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청년 정책의 개발보다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먼저다.”
●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기득권층인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하나의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다. 먹고살기 힘든 청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386세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다. 최근 이 문제를 다룬 책 ‘386 세대유감’과 ‘불평등의 세대’가 나란히 출간됐다. 현직 기자 등 3명이 공저한 ‘386 세대유감’은 20대 민주화운동의 주역에서 50대 기득권 세력이 되기까지 386세대의 공과(功過)를 따지고,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불평등의 세대’는 386세대를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라고 평가한다.
‘386 세대유감’에 따르면 386세대는 대한민국 사교육시장의 최대 공급자이자 최대 수요자다. 운동권 출신이 오늘날의 대치동을 만들었고, 386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 이철승 교수에 따르면 이전 세대는 50대 후반에 이르면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왔지만, 1960~64년 출생 세대는 5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윗세대는 내쳐지고, 아랫세대는 불리한 고용 여건에 놓인 덕분이다.
‘386 세대유감’ 책의 해제(解題)를 썼다. 그 글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앞으로 386세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 후보자 사태도 올 게 온 걸까.
“문재인 정부 이전에 보수세력이 10년간 집권하면서 정치권의 386세대는 어렵게 살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이르러서야 386세대는 집권에 성공했다. 이 책의 해제를 쓸 때만 해도, 386세대가 이제야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지금부터’ 부패해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보니 (386세대는) ‘이미’ 부패했더라. 보수 정권 시절에도 잘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다. 생각보다 일찍 386세대의 문제가 드러났다.”
우 박사는 해제에서 영화 ‘놈놈놈’에 비유해 현 386세대가 “‘좋은 놈’에서 ‘이상한 놈’을 거쳐 ‘나쁜 놈’으로 그 위상이 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386세대가 특히 어떤 면에서 ‘나쁜 놈’이라고 보는가.
“우리 세대는 군인과 싸웠다. 백골단에 맞서려고 우리도 군인처럼 행동했다. 진을 구축하고, 본대가 뚫리지 않게 화염병을 배치했다. 위에서 내린 결정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세상을 군사 작전처럼 본다. 나를 따르면 친구고, 그렇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한다. 거대 민주주의에서 생활 민주주의로 발전해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가정에선 개판이고 직장에서는 파쇼(파시스트)다.”
386세대라고 다 잘산 건 아니잖나.
“물론이다. 시민단체 운동을 꾸준히 해온 친구는 현재 대부분 도시 빈민이다. ‘내 자식은 대학 갈까 말까’ 하고, 누구처럼 돈을 많이 가져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기여한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은 세대라는 말은 맞다. 내가 고등학생 때 재형저축 금리가 연 30%대였다. 3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거다. ‘나는 조국처럼 살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자신이 가진 정치경제적 지위에서 자진해 내려올 사람도 없을 거다. 더 가지려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테니…. 386세대 비판에 대해서는 입 다무는 게 최선인 것 같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는 프레임으로 세대론이 가장 유효한가.
“진보와 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전부 다 유효하다. 각각 프레임이 서로를 보완하며 우리 사회의 상(像)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워낙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세대론으로 상당 부분이 설명된다. 한국갤럽(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매년 연령별로 ‘올해의 가요’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각 연령별로 좋아하는 노래가 거의 겹치지 않는 드문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당장 선거 때 로고송만 들어봐도 해당 후보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 아이돌 노래를 틀면 중장년 표는 이미 확보했으니 젊은 표로 압승하겠다는 거다. 트로트를 트는 후보는 수세에 몰린 처지라고 보면 된다.”
2018년 12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의 가요’ 1위에 꼽힌 노래는 20대에서는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50대에서는 진성의 ‘안동역에서’였다. 5위까지 놓고 봐도 전 연령대에서 모두 꼽힌 노래는 한 곡도 없었다.
● 기득권 향해 던지는 ‘짱돌’
현 시점에서 1965년생에 서울대 82학번인 조 후보자로 상징되는 386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386 세대유감’의 저자들은 386세대가 ‘염치와 배려의 미덕을 풍기는 혁명의 지원군’이 돼주길 바란다. 이철승 교수는 강력한 임금피크제 도입, 연공제에서 직무제로의 전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줄이거나 동결, 부동산 보유세·증여세·상속세의 엄격한 집행 등을 요구한다. 우 박사는 여기에 더해 “386세대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386세대가 과소 대표돼 있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들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면 군대화된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생 집회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8월의 청년 집회는 공정성을 매개로 한 첫 집회이자 청년들 스스로 들고 일어선 첫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전에는 어른들이 하는 큰 집회에 대학생이 참여한 것이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집회가 20대가 기득권을 향해 든 ‘짱돌’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우리의 얘기를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들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
정부 여당에 하고픈 말은.
“젊은 세대가 줘도 안 갖는다고 해 자유한국당이 곤궁에 처했다. 그런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불량재’ 처지가 될 수 있다. 20대는 집회라도 하지, 10대는 표현도 안 한다. 단기에 끝날 위기라면 버티면 된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태는 10년 이상 가는 위기의 첫 출발일 수 있다. 굉장히 큰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게 진짜 위기다.”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04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