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방관한 北미사일, 미군 방어력 위협하는 악몽 될것”

NYT, 美군사전문가들 분석 보도… 한일 미군기지 8곳 영향권
빠르게 저공비행하는 北미사일… 장거리미사일에 적용 시간문제
김정은, 친서 보내며 시간 벌어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작은 것들”이라고 미사일의 의미를 축소하고 방관하는 동안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의 한반도 방어 능력을 압도하고 주한 및 주일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의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사석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주한미군 기지 6곳과 주일미군 기지 2곳 등 최소 8개의 미군 기지가 북한의 미사일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쏘아올린 8개 단거리미사일의 평균 사정거리는 개성으로부터 430마일(약 692km). 합계 총 3만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 8곳이 이 반경 안에 있다. NYT에 따르면 북한은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더 긴 사거리와 미사일 운용 능력을 키워 왔다. 특히 최근 발사된 미사일은 핵탄두도 탑재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리는 것은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무기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단거리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시험 발사”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북한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비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의 맹점을 꽤 똑똑하게 이용하고 있다. 원격 발사돼 빠르게 저공비행하는 미사일은 ‘악몽’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기술들이 장거리미사일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발사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라고 생각해온 것을 날려 버리고 그에게 굴욕을 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도 “북한은 발사 때마다 매우 명확하고 특정된 군사적 목표를 갖고 있다. 배치 전 (운용) 시스템을 증명 및 시험하고 싶어 한다”고 가세했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도 3일 “북한이 5∼8월에 쏘아올린 발사체의 2종류는 신형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1종은 신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의 변칙적 궤적은 해상과 육상에서 일본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증거”라며 “북한이 5∼8월에 8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과 달리 총 9차례 발사됐다”고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