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서 전작권으로 번지던 갈등, 소강상태로 가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한국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한미 갈등이 주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군 역할 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안보대화(SDD)에 이례적으로 미국의 고위급 당국자가 참석하는데 이어 3일 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미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미 간 갈등이 표출된 것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우려와 실망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부터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내부에서 불만 표명이 계속되자 같은 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공개적인 우려와 실망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거나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해 갈등 양상을 보였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질서가 변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소미아 종료는 협력 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만지작 거렸을 때도 주요 채널을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이유다.

이처럼 미국의 우려에도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하면서 미측이 더 큰 실망의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일본에 종료를 통보했지만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최종 종료까지 80여 일가량이 남아 있는데, 미국이 이 기간 한국을 설득해 원상 복구 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기지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한미간 갈등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표가 나온 것은 항의성 대미(對美)메시지라는 것이다.

관련해선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방위분담금 인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이같은 입장을 표출하면서 이슈화됐다. 미국 측이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막대한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2019 서울안보대화’를 알리는 배너가 설치돼 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협력을 위해 차관급 국방관료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례 다자 안보협의체이다. 올해에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총 50여개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한다. 2019.9.4/뉴스1 © News1

이에 미국 기지 반환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환경오염 비용을 부담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에 비용을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발표한 26개 미군기지는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전작권 전환 연습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유엔사를 통해 작전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상황에서는 정전협정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작전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한국 측과 정전협정 틀 안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미국 측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에 애초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지난달 연합소 지휘 훈련에서 사전 훈련 일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전작권과 관련해 올해 한국군의 IOC(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환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만약 2021년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한다면 물리적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는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이전 계획에 따라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작권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도 “연합 지휘소 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있게 진행됐고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보실도 4일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미군기지 조기 반환에 대한 결정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한국에 알렸다.

또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SDD에 참석하면서 최근 한미 관계 이상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그간 안보대화에 차관보급 인사나 주한미군의 부사령관급을 대표로 파견해 왔는데 이번에 가장 고위급 당국자가 안보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참석 결정으로 안보대화에는 한미일 3국의 군 당국자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됐다. 이에 국면 전환을 위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의 경우 코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참석해 우리측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불만 발언을 자제하고 있고 한미 간 갈등을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은 소강상태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하려고하면 압력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