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를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4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한 한국에 놀라 사태의 장기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는 이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옛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올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한중일 정상회의 등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그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상황.
실제 아베 총리는 전날에도 한국 측에서 한일갈등 해법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 복구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징용공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경고’ 차원의 ‘대항조치’ 마련을 주문해 올 초부터 물밑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설명했다.
후루야 가즈유키(古谷一之) 관방부장관보가 이끄는 대책반엔 외무성·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여했고, 올 7월 경제산업성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도 그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한다.
일부 부처 관계자들은 “느닷없이 반도체 관련 규제를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경산성에서 “‘쿵’ 하고 충격을 주지 않으면 (한국에)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의 공동 출자로 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당시 일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고 역시 거절했다.
일본 정부는 7월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고, 이에 한국도 지소미아 결정으로 맞서면서 양국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중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