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경쟁력 높이려면 기업승계 요건 더 완화해야”

상의, 기재부에 세제개편안 건의

“우리나라 소재부품 분야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 승계 지원 제도의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5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기업 승계 공제 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기업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명확화,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축소 재검토 등의 의견을 냈다.

회의에는 박진선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위원장(샘표식품 사장), 남궁범 삼성전자 부사장,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김상현 현대자동차 전무, 조영일 에쓰오일 수석부사장, 정승욱 CJ제일제당 부사장 등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재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세제 개편안에 기업 승계 지원 제도의 요건이 일부 완화됐지만, 더 전향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명문 장수 기업들이 성장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해 주길 요청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