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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가 검찰개혁 반발 감당할 수 있어 낙점된 듯”

입력 | 2019-09-06 14:26:00

표창원 "검찰개혁 하려면 검찰출신 아닌 게 맞아"
조국 "카르텔서 자유로워야 검찰·권력 유착 막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출신이 아닌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 조국이 적임자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표 의원은 “현재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에서 발생한 타원크레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책임졌다.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원크레인의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금품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이라고 내린다”면서 “당시 2014년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표 의원은 “물론 검찰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며 “또 후보자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적임자인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또 신상 털기와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검찰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는데 그걸 맞아가면서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점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