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강소기업 육성, 稅制 등 지원 절실”

[과학기술 석학 3인 좌담]
“2, 3년 열심히 한다고 격차극복 못해… 규제 개혁-인센티브 꾸준히 지원을”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랫동안 천착해야 한다.”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과 오세정 서울대 총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과 기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공계 출신인 세 석학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에서 한 좌담에서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격차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복 방안은 꾸준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구조를 비교하며 부품소재 산업 발전의 열쇠가 중소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총장은 “소재 분야는 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개선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나설 만큼 큰 시장이 아닌 가운데 오랜 기간 천착한 중소기업이 한국에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반도체 산업의 복잡한 공정을 감안할 때 소재 분야까지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전담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일본 소재 산업계에는 작은 기업이 100년의 전통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특정 연구를 2, 3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장은 “‘기술 축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길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과 오 총장은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제도(기술 연구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등의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곽도영 now@donga.com·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