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 전년보다 10.7% 줄어들어 마약 압수 대폭증가…외국산 대부분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국제 마약 조직이 몰래 들여오는 마약의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9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어들었고, 밀수 사범은 521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8.3% 증가했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517.2kg으로 직전 해보다 99.8%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대만과 일본 등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들여오면서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량은 292.4kg에 달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계속해서 9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48명을 기록했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해외 마약 공급자와 접촉이 원활해지면서 20대 마약류 사범이 늘기도 했다. 지난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37.3% 증가했으며, 20대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4년부터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에는 2118명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해외 마약류 공급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우리나라 마약 사범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 마약 조직 추적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 가동하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는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인터넷과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 유통에 관한 불법 게시글을 삭제·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 수사도 진행한다.
전체적인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마약 사범을 위한 치료와 재활도 확대한다. 법무부·관세청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