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파문] “검사 비리엔 더 엄정한 기준 적용”… 법무부-대검 감찰 활성화 지시 檢내부 “피의사실 공표 감찰 포석”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인 11일 ‘2호 업무지시’를 통해 감찰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 등 원 포인트 인사로 ‘인사권’을 행사한 데 이어 감찰권이라는 장관의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검사 비리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강조하자 검찰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구실로 조 장관이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려는 사전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한다는 프레임을 형성한 뒤, 감찰권을 사용해 검찰에 반격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