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의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처럼 일본도 지소미아를 대체할 어떤 조처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어 양국의 골이 깊어진다면 정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판이 짜일 수도 있을까요? 과연 아베 내각이 한일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 질서를 새롭게 그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일관계에 있어 아베 총리 집권 이후에 생긴 갈등도 있지만 이전부터 있던 문제도 많았는데 특별히 아베 정권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해인 연세대 철학·지구시스템과학 15학번
아베집권 초기, 일본의 외교청서나 국방백서에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합의 재검토와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 이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일본 정부의 대 한국 피로감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중 전략경쟁과 북미 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모호한 입장(일본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경사론’과 ‘친북정책’)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외교는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 ‘의리’나 ‘자존심’만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일본은 철저히 ‘국익’에 우선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베총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한일갈등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아베총리가 퇴임하더라도 다음 총리 역시 지금의 큰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