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문제에도 결국 임명된 장관… 아무것도 못 한 보수 야당은 무력 국민은 변화 없고 무책임한 정치 불신
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아무 일도 없었다. 언론과 야당이 한 달 넘게 조국 법무부 장관의 행적과 자질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는 인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단 한마디로 어지러운 판을 정리하는 ‘공력’을 선보이며 예정대로 조국 교수를 장관에 임명했다. 오히려 이제 여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대결에 더 관심을 준다. 여당은 경제독립 열기로 얻은 승점을 밑천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만회 골을 노리며,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쐐기 골을 구상할 위치에 섰다.
계속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조금 덜 낡고 덜 무능하게 각인된 진보 여당의 승리가 자명해 보인다. 더 시대에 뒤떨어졌고 더 부패했던 과거 보수 여당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실 ‘조국 대전’ 이전에는 한일전(韓日戰) 프레임에 갇혀 승부가 끝난 총선이었다. 자유한국당에 아베 총리의 경제 도발은 재앙이었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역겨워하며 쏘아 올린 미사일에 비틀거리던 여당은 숨 돌릴 공간을 찾았다. 유권자들이 ‘토착왜구’라는 혐오 표현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게 된 순간, 지지 후보 선택 방정식도 단순해졌다. 적어도 내년 총선은 아무 일 없이 승부가 끝날 듯했다.
보수 야당에도 반전의 기회는 왔다. 조국 대전을 계기로 드러난 386의 거짓과 진보 인사의 실언은 모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으며 야당 누구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기득권이 된 386이 십시일반 가꿔온 그들만의 천국이 중하지 다른 이의 지옥은 안중에도 없음을 들켰을 때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독재자들이 386에게 제기했던 ‘배후 의심’ 드립을 광장에 운집한 대학생들을 향해 치며 천박한 시민성을 드러낼 때도, 이진경 교수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난하며 ‘친목질’을 과시할 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수 야당은 여전히 더 무책임하고 더 낡고 더 무능하며 더 뻔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당에서는 탄핵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섰다. 그들은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지만 유권자는 그들의 과거 모습을 잊지 않는다. 앞으로 변할 것이라 강변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무거운 책임에도 꿈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겸손한 표정으로 유권자를 만난들 누가 믿고 어떤 기대를 할까? 정치심리학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지지 후보 결정 시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강력한 요인은 없다. 야당 내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유권자는 기대를 접었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청년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고 영혼 없는 ‘감성팔이’만 할 줄 아는 정당, 중진이라는 분이 장관 후보자가 출산 경험이 없어 100점이 아니라는 말을 쉽게 하는 정당, 집권 시기 권력게임에만 빠졌던 전 당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정당. 어떤 유권자가 이런 정당을 선택지로 고려하겠는가? 추석 이후에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거치며, 예년과 다름없이, 보수와 진보가 여의도에서 서로 총질하며 어떤 날은 한쪽이, 다른 날은 다른 쪽이 소소한 승리를 챙길 것이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내년 총선이 찾아오고 2022년 대선도 시작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야당과 기득권을 조직적으로 강고하게 하려는 여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쌓일 것이다.
밋밋한 선거가 여러 번 지나고 정권의 주인도 뒤바뀌면서, 새로운 정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야당과 여당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활기는 사라질 것이다. ‘조국’이 100명 나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치권이 있는 한 우리도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