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檢 정치적 무대로 복귀 안 돼…개혁 지금이 적기”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 등 강화돼야…검찰개혁 완수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시대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 확실하게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거 다신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개혁 및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이나마 검찰 개혁 반대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 검찰개혁 속도 조절 언급한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로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화, 민주적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감찰기능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피의사실공표금지 규정 등도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형사공판기능 강화 등 검찰 내부의 구조 개혁 또한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개혁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확실한 것은 촛불 시민혁명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한다.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다 하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완료 시간이 되면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에 임해 최종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도 이에 발맞춰 할 수 있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길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