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상위 30명, 1인당 평균 367채 보유…1위는 594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News1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1인당 평균 36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로,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584채(서울 마포구), 33위는 529채(광주 서구)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당대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1만1029채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이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5명은 400~500채, 10명은 300~40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위 임대사업자 30명 가운데 절반이 서울에 속했고, 이 중 절반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됐다.

2015년 이전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13만8000여명, 임대주택은 59만채였으나 2017년 말 2배로 상승해 누적집계가 각각 25만9000여명, 98만채로 늘었다.

2018년에는 40만7000여명, 136만채로 다시 크게 늘었고 올 6월에는 44만여명, 143만채를 기록했다.

정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서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박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한데 이어 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임대사업자에게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