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 News1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도래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토교통정책도 평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올해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부서별로 각 의원실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이번 국감에선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 짙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규제라는 정부의 양대정책이 국감의 주요 질의대상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히 여당에선 추진동력이 약해진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에 대한 실시 여부를, 야당에선 유동성 과잉 국면에서의 규제 실효성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으로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9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랐고 재건축 아파트 변동률은 0.21%로 크게 확대됐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와 그에 따른 교통대책 추진 현황도 거론된다.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안심시킬 보다 더 구체화한 대안과 해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교통분야 중 항공에선 최근 변경면허를 허용한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앞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투기자본에 항공면허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밝힌 바 있어 기존 항공면허 취득시 인정한 대표를 투자자본으로 변경한 에어프레미아의 인정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철도 분야에선 철도분야에선 열차와 철도 노후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 등이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신호탄이 된 만큼 국토부 산하기관의 정규직 전환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원 노조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이 질의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선 큰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로 집값 등 서민 실생활에 대한 민감한 질문의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미 누차 밝혔지만 김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