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 25일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 합의안에 서명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미일 무역협정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미국산 밀을 연 14만t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산 밀의 무관세 수입량 연 14만t은,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기 전 합의했던 연간 최대 15만t(협정 발효 후 7년째 기준)보다는 1만t 적은 수준이다.
TPP에서 캐나다산 밀은 최대 연 5만3000t, 호주산은 약5만t(모두 7년째)에 대해 면세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TPP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데 큰 틀 합의했다.
일본은 현재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38.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수입량이 전년대비 17%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를 25.8%로 낮추고, 세이프가드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50% 관세가 아닌 38.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 양국은 내년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을 24만 2000t으로 하기로 실무급 협의에서 합의했다.
2018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5만 5000t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된다면 이 가운데 약90%에 해당하는 24만2000t이 낮은 관세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