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주52시간·화평법 등 30개 건의…박영선 “적극 건의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두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52시간 시행정책을 비롯해 업계 이슈를 망라한 32개 건의문을 내놨다.

◇“내년 주52시간 시행 각별히 신경써달라”

박영선 장관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직후였던 지난 4월25일 이후 두 번째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협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라며 “조합원 간 나아가 조합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 중기부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를 통해 세계최강 ‘DNA KOREA’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오늘 중기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고쳐나갈 부분은 즉각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오늘 중기 업계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토론회가 되고, 개선도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내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시행은 중소기업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중기업계 의견 적극 건의하겠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업계 대표들은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 활성화,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 부당대금할인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 확대 ▲조합 추천 수의 계약 한도 상향 ▲승강기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병역대체복무제 현행 유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시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각 건의를 듣고 하나하나 답을 하거나 중기부 실무진에게 추가설명, 조치를 지시했다.

보험사의 부당한 대금 할인 관행에 대해서 박 장관은 “손해보험협회와 중재를 통해 상당부분 타결이 됐고 곧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업력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업력 차별을 사실상 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보나 신보가 창업을 우선순위로 대출이 많았던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렸고, 창업 7년 이후라도 지원하는 스케일업 펀드 등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중기부 실무진에게 업계와 따로 간담회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부터 축소되는 병역대체복무제를 현행 유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박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는데, 현행 유지는 힘들어 보인다”면서 “강하게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중기부 실무진이 “수의계약의 개념을 다른 법이나 국가가 정한 것과 다르게 정해 달라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0고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또 주52시간 시행에 대해서 박 장관은 “주52시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 대략 30% 기업이 준비가 덜 돼 있는걸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