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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1시간 수색 과잉수사”… 檢 “가족 요구 들어주느라 지체된 것”

입력 | 2019-09-25 03:00:00

[조국 의혹 파문]조국 자택 압수수색 싸고 공방




윤석열 간부회의 소집… “엄중함 유지”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엄중함을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검찰이 23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동안 하자 여권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에서 자장면까지 먹어가며 11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 측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들어주다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 여당, 원색적 발언 써가며 검찰 비난


민주당은 조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다음 날인 24일 검찰을 공격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것도 11시간이나 걸쳐서, 이 사태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재와 컴퓨터를 뒤져봐야 두세 시간이면 끝날 일을 9명이 자장면 주문해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등을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는 양 낙인찍는 검찰”이라며 “정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이) 헌법정신의 궤도에서 이탈해 있다”며 “(법무부) 장관 집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일반 국민이 보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檢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 개입 현장”

심각한 여당 의총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부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이날 의총은 주요 정책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그러자 검찰에선 “여당 의원총회가 살아있는 권력의 생생한 수사 개입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특히 여당이 11시간 동안의 압수수색을 ‘과잉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날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오전 9시경 시작하려다 지연된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색 장소와 압수물의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고,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영장을 두 차례 추가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압수수색이 지연됐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해명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더 발부받았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또 조 장관 자택에서 수사관들이 자장면을 먹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사를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서 식사를 했다”며 “압수수색팀의 식사 대금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거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를 압수하기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여당의 공격 자체가 권위주의적인 이미지를 검찰에 덧씌워 검찰 수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달라진 건 검찰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당의 태도와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금고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졌다’는 소문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hun@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