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확대 시행 앞두고 “준비 미흡”… 환노위원장 “충격 완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해 달라고 간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 보완 입법을 촉구한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은 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로 매우 지쳐 있다”며 “경제 상황과 기업 준비 등을 고려해 도입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19일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은 주 52시간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자유한국당)은 “외환위기 때보다 ‘죽겠다’는 기업이 많은데 고용 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며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설훈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