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책임 있는지는 사법절차로”… 檢수사 첫 언급 “개혁요구 성찰을” 검찰 “헌법정신 입각해 엄정 수사” 황교안 “대통령이 검찰 겁박”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친 뒤 첫 출근일에 검찰을 향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검찰 개혁 행보를 지켜본 뒤 검찰 인사권 등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수사에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통령마저 나서서 검찰 공격을 하니,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