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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적대행위냐” 9번 질문에 즉답 피한 정경두 국방

입력 | 2019-09-28 03:00:00

대정부질문서 野의원과 신경전… 정경두 “우리 시험개발은 뭐라 하나”




대정부질문 공방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정경두 국방부 장관)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과 정 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적대행위’로 볼 것인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이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적대행위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심 의원이 재차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정 장관은 3초간 머뭇거린 뒤 “그러면 우리가 시험·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한국당 의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심 의원은 9차례에 걸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적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은 끝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대남 침투나 도발 등 어떤 위협행위를 가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이후 한 건의 위반도 없느냐”는 김성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까진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7월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선 “우리한테 도발이나 위협을 하면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변화는 24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작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단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기조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