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표현도 삭제

2019년 日방위백서 논란
안보협력국 순위서 한국 4번째… 호주-인도-아세안 뒤에 언급

27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영공에 적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겠다’고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향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공을 침범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다’고 방침을 설명하며 7월 러시아기가 일본 영토(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군 관계자는 “유사시 독도에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수 있게끔 유추되도록 교묘하게 백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백서는 러시아기 독도 영공 침해를 언급한 장(章)에 “2018년 긴급 발진은 999회고, 중국기에 대해 638회 출동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자위대는 중국 전투기와 선박이 접근했을 때 주로 발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서는 독도에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백서는 일본의 안전보장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4번째로 언급했다. 지난해 한국은 호주에 이어 두 번째였다. 외교 소식통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에는 한국에 대해 “한일 간에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올해는 ‘미래지향적’이란 말이 빠지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갈등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