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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액이 전체 대상액의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에 따르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한다.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지극히 저조하다.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억~30억원’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50억~100억원’ 9명(4.1%),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있었다.
김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