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대량해고… 법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조치 부당”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경비 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했다며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 경비원이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