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촛불에 힘 얻은 조국 檢개혁 가속하나…“선출되지 않은 권력 통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30/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2차례 메시지와 지난 28일 수십만 촛불집회에 힘 입어 검찰 개혁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계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2차례 공개 메시지와 대규모 촛불집회 이후 검찰개혁에 관한 조 장관의 첫 공식 메시지다.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제시한 방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법무검찰개혁위 등 조직을 구성, 검사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지명 이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돼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지며 개혁에만 집중하기 어렵도록 상황이 전개됐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 장관이 추진하려 했던 피의자실공표, 특별수사부 축소 등 사안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난 뒤로 밀리기도 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촛불집회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검찰개혁 방안 추진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튿날(28일)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주장에 따르면 150만명이 참가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다시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 지난 토요일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며 촛불집회를 언급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수 소환조사가 임박하고,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조 장관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저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