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업무보고 자리서 윤석열 직접 지목해 檢개혁 촉구 “검찰은 행정부 구성하는 정부기관… 강한 통제 받아야” 한국당 “정권 수사하자 사법 계엄령 내린것” 강력 비판
조국과 마주 앉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조 장관 오른쪽부터)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 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정부기관인 만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논의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이번이 아니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곧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검찰 개혁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지켜본 뒤 생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무거운 숙제를 내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의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적폐청산 책임자로 임명한 윤 총장이 이 정권을 수사하자 소금 맞은 미꾸라지마냥 발악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제를 전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과 달리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