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짙은 12∼3월 석탄발전 최대27기 중단”

국가기후환경회의 첫 정책 제안 “비상저감조치때 민간車도 2부제”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과 이른 봄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27기까지 중단하는 안을 30일 제안했다. 12월부터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정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전국에는 석탄발전소 60기가 운영 중이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4위인 발전 부문의 93.3%를 내뿜을 정도로 비중이 커 가동을 중단할 경우 저감효과가 크다. 이번 정책 제안은 4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한 이후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과 130여 명의 전문가가 논의해 처음 내놓은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또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공공부문에서 하던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인 4개월 내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전체 차량의 10%에 불과하지만 내뿜는 미세먼지 양은 전체 차량의 53.4%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에 중국 등 외부 유입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보다는 당장 실행이 가능한 국내 배출량 감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반기문 위원장은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