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검찰개혁委, 위원장에 민변출신… 사법농단 첫 폭로인사 합류

[조국 의혹 파문]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은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의 검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장관은 “수많은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도 했다.

○ 개혁위 “특수부 축소 등을 위해 규정 개정”

출범식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남준 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는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률 개정 이전에 법무부 예규 등을 바꿔서라도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의 직접 수사를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2기 개혁위의 명단을 살펴보면 ‘조국식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 박상기 전 장관 재임 당시 출범한 제1기 개혁위 위원이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캠프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다. 문 정부 출범 뒤에는 과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정권과 깊은 연을 맺고 있는 건 김 위원장만이 아니다. 민변 출신인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사과를 주장해 관철시켰다.

검사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53·33기)는 현 정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탄희 변호사(41·34기)는 법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이른바 ‘내부 고발자’다. 그는 최근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권력 분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민주당도 입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특수부 통폐합 등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배포한 ‘이슈브리핑’에서 정부가 입법 없이 시행령, 규정, 훈령 등만을 개정해 추진 가능한 검찰 개혁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형사부 공판부 이외에 특수부 강력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 조사부 등을 모두 ‘특수부’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손보면 지나치게 커진 검찰 조직 및 인력의 축소 개편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민주연구원의 안을 중심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검찰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민변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