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발표 방안 긍정적으로 평가…국민 바라는 개혁 시작 되길”

청와대가 1일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놨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