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여권 일각 사퇴說에 선그어
총리도 장관도 굳은 얼굴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상 위로 올라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이 총리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적어도 정부 내에선 그런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시점에서 윤 총장 교체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이야기도 나온다”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도 “적어도 정부 내에선 그런 논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윤 총장 사퇴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자체 개혁 요구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비판했다. 이 총리는 “조국 일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꼽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꼬집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도 있다”며 “이번 경우는 과거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도 말했다.
지난달 3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해임 건의 시점이 조 장관 본인의 기소 또는 조 장관 부인의 구속 이후냐는 질의에는 “이중, 삼중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입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조국입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인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나 관여는 없었고 처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기자간담회 때 답변과 달리 부친 소유의 고려종합건설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지적엔 “당시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친이 처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장관은 “위법 행위는 재판까지 확정돼야 확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인이 구속되거나 조 장관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 받나’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받고는 “교수 시절에 썼던 글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