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연동 검토”

與발의 ‘자동 물갈이法’에 힘실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같이 마무리되는 이른바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모든 공기업이 하기엔 무리가 있고 성격에 맞는 기업들은 검토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일부 기관’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