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인당 탈북민 신변보호인원 34명…“실효성 의문”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탈북민은 3만1457명이지만 신변보호담당관은 914명에 불과해 경찰 1인당 신변보호인원이 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탈북민이 2956명인데 반해 신변보호담당관이 59명에 그쳐 1인당 50.1명을 담당해야하는 상황이고, 경기 남부(1인당 43.1명)와 경기 북부(1인당 40.8명), 충북과 충남(각각 1인당 40.1명)도 1인당 담당인원이 40명을 넘는다.

윤재옥 의원은 “지난 7월 사망한 탈북모자의 경우 탈북시설에서 거주지로 전입한 2009년 12월경부터 경찰의 신변보호가 실시됐지만, 사망 전까지 고인을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탈북자의 신분상 적극적인 신변보호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망할 때까지 고인들을 접촉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북한으로 재입북한 탈북자가 1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은 모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효율적인 신변보호가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2019년 7월 기준으로 거주불명 탈북자가 891명에 달한다”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도 북한을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어디 거주하는지도 모르는 891명의 탈북자들이 무엇을 하는 지 신속하게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