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TV·DTI 조정 바람직하지 않아…검토도 어렵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 “부동산 안정성 측면에서 LTV와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LTV와 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며 “LTV와 DTI를 완화해서 가계부채가 확 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완화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처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인 원료를 )연초 잎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초 잎으로 제조된 액상형 담배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원료를 연초 줄기나 뿌리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수제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출현에 따라 담배의 정의를 더 면밀히 해야 한다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제담배 장비를 파는 곳에서 담배도 팔아서 세금이 탈루와 질서 혼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