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우리나라가 지난 10여년 간 해외무기 구매에 약 46조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78%인 36조원이 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에 총 45조 7886억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은 전체 비용의 78%에 해당하는 35조 8345억원(FMS+상업구매)이었다. 미국에 뒤이어 독일(4조 129억 원), 영국(1조 3825억원), 이스라엘(1조 2744억원) 순이다.
특히 규모가 큰 주요 사업이 전부 군용 항공기 구매 및 개량 등에 편중돼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도입한 해외무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F-35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7조 1546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KF-16 성능개량사업(2조 1956억 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 645억 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 9630억 원), 해상초계기-Ⅱ사업(1조 8411억 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 7784억 원) 등이다.
홍 의원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기반, 기존 전술·전략자산과의 호환성 등으로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항공자산 90% 이상이 미국자산으로 미국 정책판단에 따라 우리 군사자산들의 운용과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