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도금 대출규제 ‘풍선효과’… 젊은 ‘금수저’ 편법증여 의혹도
수도권에서 최근 5년간 분양한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3채 중 1채꼴로 만 40세 이하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금 여유가 있는 이른바 젊은 ‘금수저’들의 분양 당첨 기회를 높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9월 서울 및 수도권 분양 아파트 분양 가격별 당첨자 연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9억 원 이상 아파트 1만5938채 중 만 40세 이하 당첨자 비중이 3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40세 당첨자가 전체의 32.2%였고 30세 이하 당첨자도 5.5%를 차지했다. 통상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면 청약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층이 9억 원 이상 아파트 청약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16년 7월부터 정부 규제로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이 중단된 상태다. 만 40세 이하는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직장생활을 길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자금 출처가 부모나 친인척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자금이 세금을 제대로 물지 않고 편법이나 탈법적인 방식으로 증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