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난해 5만원권 2.3조 과다발주…수요예측 실패”

심기준 의원 "매년 은행권 발주 수요예측 실패"

한국은행이 지난해 5만원권을 실제 필요 금액보다 2조3000억원 어치를 더 찍어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은이 5만원권을 13조원 어치(2억6000만장) 발주해 제조했으나 실제 시장에 발행된 신권은 10조6952억원(2억14000만장)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조3048억원(4600만장)을 과다 발주한 셈이다.

지난 2014년 2조5227억원(5000만장) 과소 발주, 2015년 1조1946억원(2400만장) 과다 발주, 2016년 5조922억원(1억200만장) 과다 발주, 2017년 4조815억원(8200만장) 과소 발주하는 등 한은의 5만원권 발주량과 제조발행량은 매년 크게 어긋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발권규정’에 따라 매년 그 이듬해의 은행권 발주량을 결정한다. 한은이 민간의 화폐 수요와 폐기 규모, 필요 재고 규모 등을 토대로 발주량을 결정한다. 화폐 수요 예측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신권 수요 대부분이 명절에 집중된 만큼 해당 수요만 정확히 예측해도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화폐 재고가 충분한데도 화폐를 필요량 이상으로 제조해 발행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화폐 발주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