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조국 사모펀드 검찰 수사 중…조사 어렵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조사는) 일단 검찰로 이첩한 다음에 스톱했다”며 “관장업무도 매우 많고 저희 역량과 수단도 제한적이라서 검찰 요청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지난 8월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금융위는 금감원에 의뢰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가”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그다음 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와서 대부분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다‘며 ”실무자들에게 조사하려고 해도 답변을 안 한다고 들었다, 실질적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시작도 못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의원은 ”조사가 검찰수사 단서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이전에 행정적 제재나 정책판단의 오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데 쓰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도 아니고 독립적인 존재 이유가 있는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금감원 조사는 조사대로 해야 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원장은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구분해서 조사는 아무래도 검찰 수사 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은 금감원의 김도인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가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 외부인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조국 장관과 특별한 관계에 있죠“라고 물었고, 김 부원장보는 ”대학동기다, 그때 친분 외 교류는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이 문제를 외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청와대나 법무부 등 다른 외부인과 상의한 적 없나“라고 했다. 이에 김 부원장보는 ”확실하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