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사모펀드 공방…여야, 엿새째 국감서도 ‘조국 충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사모펀드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0.8/뉴스1 © News1

 여야는 국정감사 엿새째인 8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에도 조 장관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조 장관 의혹 가운데 한줄기로 꼽히는 사모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조 장관과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의혹을 ‘권력형 조국게이트’라고 명명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장을 향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공소장을 확인했는지 물으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설립, 운영하면서 차명투자를 한 것이 확인됐고 대여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한 코링크PE를 시작으로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 주가조작을 했다”며 “주가조작은 (금감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와 대출은 구분해야 한다”며 “(조 장관 사례를 보면)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수익확정 보장이 된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투자보다는 대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보다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금감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조 장관에 대한 호칭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던 중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을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같이 탄핵돼야 할 의원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에 발끈한 조 의원 역시 “뭐라고 했느냐.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맞받았다.

여야 간에 공방으로 행안위는 정회 직전까지 갔지만 전혜숙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국감을 이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있었던 여상규 위원장의 욕설 논란으로 여야 간의 공방전이 확산된 것과는 별개로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감을 예정대로 실시했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성장률을 비롯해 기준금리 인상 결정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봤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합동참모본부가 내달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에서 최근 취임한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요 군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갔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엔씨소프트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농협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의 경우 성희롱 의혹 감사를 받고 있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문제가 거론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김 원장이 문재인 대선후보캠프에서 일했던 것 아느냐. 혹시 자료까지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든다”고 하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의료분쟁중재원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론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주 52시간제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2개조로 나눠 국감을 실시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