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사모펀드 의혹 공방
답변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구속 기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의 공소장이 7일 공개된 점을 설명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사실상 운영하며 차명 투자한 게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투자”라며 “이게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은 2017년 2월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조 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PE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 교수 남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5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정 교수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차명(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금융기관은 아니어서 금융실명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조범동이 기소됐는데 수사가 마무리됐으면 금감원은 할 일이 없는 건가”라고 당국의 대응을 주문했고 윤 원장은 “행정제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조 장관의 영향력이나 친분관계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조사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3번 만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원장은 “경제수석실 쪽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고, 그 길에 (민정수석실에) 들러서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잘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보면 조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설령 간섭했다고 해도 자본시장법에서 처벌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