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北, 군사합의 100% 이행하는건 아니다”

폐쇄 합의한 해안포 일부 개방 인정… “日전투기 독도 침범땐 단호 대응”

선서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국정감사에서 ‘최소 수주 내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을 직접 밝히면서 북한이 지난해 제대로 핵실험장을 폐기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지난해 5월 폭파 당시 핵 전문가가 참관하지 않아 영구 폐기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이미 사용 불능 상태인 풍계리 1, 2번 갱도 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3, 4번 갱도까지 폭파했다고 밝히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폭파 후 성명을 내고 “(폭파가 진행된) 핵시험장의 2개 갱도가 임의의 시각에 위력이 큰 지하 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이 국내 기자들과 국제 기자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존 실험시설(1, 2번 갱도)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더 있고, 이는 아주 건재하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장에 이어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실제 복구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 내에서 포문을 폐쇄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해안포 포문 일부를 개방해놓는 점 등을 들어 “(북한이) 100%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2일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기존 SLBM 북극성-1형에 비해 늘어난 것에 대해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체가 종전보다 개량됐을 것”이라며 북한의 SLBM 기술 진전을 인정했다.

박 의장은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일본이 만약 그런 일(영공 침범)을 저질렀다면 4단계 대응조치(격추 및 강제착륙)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질문에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