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하원 탄핵조사는 위헌적, 협조 않겠다” 선언…정치공방 격화

미국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하원이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의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대해 백악관이 정면으로 비협조 방침을 선언한 것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8쪽의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는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며 “미 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폴로니 법률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며 “하원이 찬반 표결 없이 탄핵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미 국무부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고든 선들랜드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에게 의회 증언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뒤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국무부 당국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협박(bully)”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부와 백악관뿐 아니라 국방부 등 ‘우크라 스캔들’에 연루된 기관 및 고위 당국자들에게 자료 제출과 의회 출석 등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줄줄이 보내고 있다. 백악관의 조사 비협조 선언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또 다른 불법적 시도”라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숨기려는 시도는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정국 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변화를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트위터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임보미 기자 b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