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노인돌봄사업 6개 통합… 내년부터 여러 서비스 동시 제공 대상자도 35만명→45만명 확대… 생활관리사 임금 등 처우개선 과제
“어르신, 그때 편찮으셨던 건 좀 어떠세요?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면 영양제라도 한번 맞으면 어떨까요. 걱정돼서요.”
지난달 24일 영등포구 양평2동에 홀로 사는 A 씨(75)를 찾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생활관리사) 나명자 씨(53)는 가장 먼저 건강을 물었다. A 씨가 전신에 통증이 심해 최근 병원에 이틀간 입원했기 때문이다. A 씨는 동행한 기자에게 “나 선생님이 계속 내 건강을 신경써줘서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생활관리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독거노인을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전국적으로 약 1만1800명이 활동하는데 관리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맡고 있다.
앞으로 나 씨 같은 생활관리사의 역할이 확대된다. 안부를 묻는 수준에서 가사 지원, 병원 동행을 비롯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전반을 돕는 노인 돌봄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관리사 인력도 올해보다 1만8000명 더 늘고 담당하는 노인도 평균 15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복지부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6가지 종류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활관리사가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가사를 돕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다. 그러나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는 이 6가지 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에서 내년 4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 2458억 원에서 51.7% 늘린 3728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활관리사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는다. 폭염이나 폭설 같은 천재지변이 생기면 주말에도 담당 노인의 안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은 그대로인데 가사 지원까지 맡으라고 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