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한번씩 정례화” 제안… 최재형 원장 “내년 감사 진행 계획”
최재형 감사원장이 10일 “내년에 검찰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검찰청을 다시 감사할 순기가 된다. 2년 주기로 기관운영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처음으로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등 검찰을 직접 감사한 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검찰에 대한 정례적인 감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장님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 할 수 있을 거다’ 정도로만 하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 한다. 내년에도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2년에 한 번씩으로 정례화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뒤 “권력기관이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 아닌 방식으로 견제 받는 건 감사원 감사가 제일 기본이다. 예전에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때는 유일하게 검찰을 관리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진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초헌법적 발언이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