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가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동 직전부터 시작된 북한의 중단거리미사일 발사를 계속 용인하고 있다. [박영대 동아일보 기자]
중국과 북한의 양탄일성
최근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북한이 이 미사일을 3단으로 만든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달린다는 뜻이다. [조선중앙통신]
그 답은 중국을 보면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중국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 1960년 중국은 첸쉐썬(錢學森) 박사 주도로 사정거리 약 1000km인 둥펑(東風)-1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 발사체는 위성을 올리거나 ICBM으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그 후 연구의 기반이 됐다. 첸 박사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둥펑-2A를 개발했고, 1965년 ‘둥팡훙(東方紅)’으로 명명한 작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그 전해(1964) 첸 박사는 중국 최초로 원폭실험을 성공시켰으며, 1967년에는 수폭실험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노래했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ICBM인 둥펑-5를 개발한 것은 둥팡훙 발사 15년이 지난 1980년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는 첸 박사 같은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일-김정은만 부각하고 있는데, ‘북한의 첸쉐썬이 누구냐’에 대해선 정보기관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부터 2016년 2월 7일까지 4번에 걸쳐 ‘광명성’이라는 위성을 실을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광명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진 못했다. 그러나 북한은 위성보다 ICBM 개발에 더 중점을 뒀고, 미국 등이 이 위성을 포획해 가는 것을 피하고자 광명성을 자폭시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 능력을 얕잡아볼 수는 없다. 2016년 4차 광명성 발사는 북한이 ‘일성’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
같은 연료를 사용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가 ICBM보다 더 개발하기 어렵다. 북한은 처음 대포동을 쏜 1998년 8월 31일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정식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한정해놓은 화성-14형(2017년 7월 4일)과 15형(2017년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하자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중국은 15년 뒤 미국을 때리는 ICBM(둥펑-15)을 개발했으니 19년을 투자한 북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양탄일성을 개발한 1967년 이후 중국이 한 것은 미국과 수교였다. 1971년부터 미국과 핑퐁외교를 한 중국은 ICBM인 둥펑-5를 개발하기 전해인 1979년 미국과 수교하고 개혁·개방도 해 G2로 성장했다. 양탄일성을 확보한 북한은 지난해부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돌리자며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과 평화체제를 맺자는 것은 정식으로 수교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핵보유국이 아니다. 따라서 비핵화를 해야 미국이 수교해줄 수 있는데,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체제 안착이 통일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한국을 접수하는 통일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를 영구 분단으로 가져가 김씨 일가가 세습독재를 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탄일성 완성 후 중국이 전력을 기울인 것은 중단거리미사일 개발이었다. 미국과 수교에 성공한 중국은 전바오다오(珍寶島) 문제로 군사적으로 충돌했던 소련, 중일전쟁의 기억이 있는 일본, 인구 대국이면서 친소(親蘇) 성향인 인도, 그리고 대만과 한국 등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다. 이러한 나라를 때리려면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있어야 한다. 덕분에 중국은 미국 함대도 격파할 수 있는 대함미사일 둥펑-20까지 개발하게 됐다.
중단거리미사일은 중국으로 접근해오는 적을 거부하는 장창(長槍)이 됐다. 양탄일성 확보 후 미국과 정상회담까지 하게 된 북한이 바로 중단거리미사일 개발에 노력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이 부분의 강자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한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했고 미국과 미사일협정도 맺어 ICBM은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선진기술도 도입할 수 있기에 정교한 MRBM과 SRBM은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SRBM인 현무-2B(사거리 500km)와 MRBM인 현무-2C(800km), 그리고 사거리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3를 개발해냈다. 지난 정부 때까지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국 전력으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이 거론됐는데, 이들이 바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핵심이었다.
사거리 1000k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인 해성-3(원 안)의 발사대를 6기 탑재한 3000t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진수식이 2018년에 있었다. 한국은 SLCM을 탑재한 잠수함을 실전배치했으나 북한은 아직까지 건조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뉴시스]
북한 단거리미사일은 대개 액체연료를 쓰기에 기립시킨 후 수시간 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이 정보 활동으로 이를 알아내면 바로 현무 등을 발사해 연료를 주입하는 그곳을 ‘불바다’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킬체인의 가동이다. 그래도 북한은 몇 발의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국이 개발 중인 한국형 방공(防空)체계인 KAMD로 막고, 이 미사일이 날아온 곳과 지휘부로 판단되는 곳을 향해 현무 등을 쏘는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하다.
킬체인으로 가격할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핵탄두를 실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미사일과 인민군 지휘부다. 그런데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는 물론 핵으로 응징보복을 하는 ICBM인 미니트맨-3도 갖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면 한미는 킬체인과 미니트맨-3, 그리고 스텔스기로 원폭을 선제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다.
킬체인과 KMPR, F-35A로 대표되는 스텔스기는 비핵(非核)임에도 핵을 제압하는 역할을 해왔다. 북한이 이상한 조짐을 보이면 한미는 언제든지 이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 이것이 양탄일성 개발에만 매진해온 북한의 약점이다.
중국은 현 과학기술로는 미국식 MD를 개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장창인 중단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다. 북한은 MD는커녕 KAMD도 개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장창 확보 전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거리미사일에는 미국 에이타킴스(ATACMS)와 러시아 이스칸데르가 있다. 한국은 이를 도입하거나 모방해 천무와 현무-2B를 개발해냈다. 장창은 오히려 한국이 확보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단거리미사일 기술에서 한국이 10년가량 북한을 앞서는 것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북한판 에이타킴스와 이스칸데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족을 메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이 북한판 킬체인과 KMPR를 확보한다면 한국은 근소한 우세를 잃는다.
그때 한국은 KAMD를 더 발전시키거나, 북한판 킬체인과 KMPR를 압도할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해내야 한다. 한국은 ‘상쇄(相殺·offset)전략’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상쇄전략이란 상대의 전략무기와 같은 수준의 무기를 도입해 ‘네가 쏘면 나도 쏴, 너 죽고 나 죽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미국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미국이 ICBM을 배치했을 때 옛 소련도 똑같이 했다. 소련은 상호 확증 파괴 수단을 확보한 것인데, 이로써 균형이 이뤄져 전쟁을 하지 않았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공포에 의한 균형(the Balance of Terror)’이라고 불렀다. 그때 미국은 전략원잠에 핵탄두를 단 SLBM을 탑재하며 더 나아갔고, 소련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지 못해 미국이 초토화해도 SLBM을 쏴 소련 역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소련의 ICBM 능력을 상쇄하고 새로운 공격수단을 갖게 된 것인데, 이를 ‘2격(擊·second strike)’이라고 불렀다. 소련은 미국처럼 많은 전략원잠은 건조하지 못했다. 덕분에 미국은 ‘공포에 의한 균형’을 더 확실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상쇄전략이다.
북한이 SLBM인 북극성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사정거리 1000km의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인 해성-3를 탑재하는 안창호급 잠수함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차기 잠수함 등에 탑재할 SLBM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LCM이 좋은가, SLBM이 더 나은가는 전략가들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한국의 현무-2 시리즈는 상당히 정확하니, 잠수함에 SLCM을 먼저 싣는 쪽으로 갔을 뿐이다.
북한은 북극성을 탑재할 잠수함을 아직 건조하지 못했다. 수중 혹은 수상 바지선에서 북극성을 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북극성-3형은 3단 로켓이었다. 3개의 로켓을 개발해 조립한 다음 탄두를 달아 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미 미사일은 1단 로켓을 사용한다. 한미는 1개의 로켓만 개발해 검증을 거듭한 후 완벽하다고 판단되면 대량생산을 한다.
이 때문에 한미 미사일은 실패 확률이 적다. 반면 북한 북극성은 3단으로 돼 있으니 어느 한 로켓만 고장 나도 실패한다. 북한은 1개의 로켓으로 미사일을 만드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한국 추적에 급급한 북한, 그런데…
사거리 800km인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2C. 미국은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t으로 올리는 노력을 했다(성사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앤다면 한국의 타격력은 월등히 강력해진다(왼쪽). 10월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군 열병식. 중국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지만 중국의 힘은 중거리핵미사일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신화=뉴시스]
중단거리미사일과 SLBM 개발로 장창을 확보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고 미국과도 수교를 원한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 경제를 일으키려 할 수도 있다. 그때 북한을 지키는 이 무기로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엉뚱한 목표를 제시한 한국이다.
1972년 동서독이 평화체제로 가자며 기본조약을 맺었을 때 동독은 미국과 수교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도입 시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한국은 그러한 상황을 막거나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장창 위협을 상쇄하는 한국판 상쇄전략 준비에 문재인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북한의 중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미국의 속셈이다. 미국은 1987년 소련과 맺은 중거리핵전력(INF)에 따라 중단거리핵무기를 모두 없앴다. ICBM과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B-61 전술 핵폭탄만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중국은 INF 체결국이 아니니 중단거리핵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도전하는 중국을 주저앉히려 한다. 중국이 우세한 중단거리미사일 분야도 압도하려 한다. 미국은 INF에 따라 생산을 중단한 중거리미사일 퍼싱을 업그레이드해 생산한 후 중국 주변에 장창으로 꽂아놓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군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미국이 중국을 장창으로 포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명분을 놀랍게도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 중단거리미사일과 SLBM을 쏘면 쏠수록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향후에는 대만 등에도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할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중국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MD까지 있으니 한일에 완벽하게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먼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핵공유(Nuclear Sharing)를 할 수도 있다. 미국이 한일에 B-61 전술핵폭탄을 갖다 놓으면, 미국 항공기뿐 아니라 한일 항공기도 이를 싣고 적진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핵공유다.
뒤에서는 미국 미니트맨-3가 엄호하는데 앞에 B-61이 배치돼 있으면 중국과 북한의 핵능력은 상쇄된다. 그런데 미국은 MD가 있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무기도 갖고 있으니 한미일의 전력은 월등하게 된다. 중국과 북한이 이를 따라오려 하다간 경제가 흔들려 붕괴될 수 있다.
사거리는 800km 유지,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중국까지 제압할 기회를 엿본다. 그렇다면 당장 북한의 장창 위협 아래에 있는 한국이 구사할 상쇄전략은 무엇일까.
현재 한국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까지인 미사일만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사거리는 그대로 두되 탄두 중량은 1t으로 올리도록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이 높아지면 탄두 중량을 2t으로 늘리는 노력도 할 수 있다.
2t의 탄두는 사실상 핵무기다. 2t의 탄두를 싣는 미사일은 추력을 강화해야 한다. 탄두를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2000km쯤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때문에 미국과 마찰을 빚었지만 그 시절 한국은 사거리 1000km가 넘는 순항미사일 현무-3를 개발했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현무-2C의 사거리는 그대로 두되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하도록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 공중전은 유인기 1대가 무인기 여러 대를 이끄는 식으로 바뀐다. 로봇이 전쟁하는 것이다. 한국은 전자산업이 발달했으니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집중해 F-35A 유인 스텔스기 1대가 10여 대의 무인 스텔스기를 이끌고 작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북한을 압도하는 상쇄전략이다. 미국의 상쇄전략에 밀린 중국도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흔들리면 중국식 전략을 구사해온 북한도 동시에 위기를 맞는다. 그런 점에서 한미와 북·중은 안보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다.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09호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