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육성전략 발표 앞두고… 업계, 비전 제시-중장기 대책 촉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환영하지만 자칫 미래차 보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책 수혜를 외국 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기술의 육성을 넘어 인프라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의 변화까지 고려한 큰 그림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2015년 세계 5위에서 지난해 7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내려앉은 한국은 미래차 분야 경쟁력에서도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독일 일본 등에도 점차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기업에는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 5곳이 들었다. 내연기관차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 중국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노골적으로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강제하다시피 하는 중국은 물론 독일과 일본도 자국 자동차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전기버스 보조금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이 미래차 보급에만 맞춰져 정작 수혜를 해외 경쟁 기업이 보고 있다는 의미다.
수소전기차 분야는 올해 초 정부가 산업 전반의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충전소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규제는 그대로다. 수소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에 필요한 핵심 소재기술 역시 뒤처져 있다.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가장 먼저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수소 인프라 전반에서는 유럽이 앞서고 일본은 수소차 기술과 인프라 모두에서 높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최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앱티브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승부수를 던진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10위권 밖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자율주행차 구현을 위한 센서와 차량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기술력 역시 미국 독일 등의 30∼8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미래차 분야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산업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래차로 전환하려면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전·후방 연관 산업의 변화, 노동생산성 향상과 규제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혜성 대책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