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특수부 축소案 등 14일 발표… 이인영 “이달말 패트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관련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방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법령과 제도 개선 사안은 국민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또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올랐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검찰개혁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의 민심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고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