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법안 상정 눈앞… 실행의 시간”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 의지… 한국당 “文정권 연장 플랜” 부정적
교섭단체 3당, 16일 협의체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기필코 마무리하겠다. 야당도 개혁 과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숙의 시기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를 16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는 29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 정상화에는 법원, 경찰 권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까지 아울러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