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News1
여야가 15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에도 ‘조국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이날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켰다”며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이 “윽박지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장제원 의원은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사퇴했다).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무책임하다.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이 김 차관을 향해 “현재 정권의 법무부가 정의롭고 공정하냐”고 묻자 김 차관은 “백퍼센트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노력하고 저도 그렇다”며 “전임 장관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