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대담
“한국에서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며 규제 이슈가 그만큼 불거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봅니다. 창업가가 상대적으로 드문 일본은 규제 이슈가 아예 없으니까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이 15일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스포 3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설립 3주년을 맞아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김 대표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대담 행사를 진행했다. 2016년 9월 스타트업 50여 곳의 모임으로 시작한 코스포는 현재 마켓컬리,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등 회원사 1100여 곳이 가입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장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국내 스타트업 관련 규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뭔가 잘못할 때 이를 사후에 막을 장치가 약하다 보니 정부 입장에선 사전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 미국처럼 사전 규제를 없애고 그 대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내년 업계 경기 전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장 위원장은 “노동자의 건강 같은 기본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법안이지만 자발적으로 더 일하고 싶은 이들의 일할 권리를 막는 측면도 있다”며 “좀 더 다양성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