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블랙리스트 몰랐다 …재발·불이익 없게 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최근 이 의원이 법무부 예규에 비위 가능성이 농후한 검사를 감찰하기 위해 작성한 ‘집중 관리대상 검사 관리지침’을 공개하면서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통상 대검은 공판송무부에서 무죄평정을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사무감사와 개별 세평 등 정보에 의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결과들을 다 기획조정부를 경유해 법무부 검찰국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 스폰서검사 사건 등 때문에 검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오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정상적인 예규규정,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나중에 적격심사 등 제도가 생겨서 그것이 실제로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