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국감서 충돌…윤석열 “진술서 제출해달라”

국회 패트 고소·고발건, 남부지검서 수사
표창원, 여상규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
여상규 "위법 사보임 가결"…장내 소란
윤석열 "원칙따라 수사…결과로 말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위원장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압력성 발언을 무척 많이 했다”며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윤 총장에게 물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일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송삼현 검사장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당 측에서는 “외압 말라”며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 의원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누가 당신한테 자격을 (부여) 받았어.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아주”라고 발언해 욕설 논란까지 일었다.

윤 총장은 표 의원의 질문에 “검찰은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 답했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측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피의자에게 그런 관용을 베푼 적이 있나”고 질문했고,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자 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 위원장이 검찰에 마치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과 같은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표 의원이 했다”며 “표 의원 본인이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외압성 질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여 의원은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 사법도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상정 가결은 국회법에 정면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서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넣은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표 의원 등 여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여 의원은 “신상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라고 호통을 치는 등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야당 대표(황교안)가 ‘우리 당 의원을 출두 못 시킨다’고 하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전관예우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고, 윤 총장은 “그런 경우마다 한 마디 한 마디 하기 시작하면 매일 얘기해야 된다”며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야 의원들은 윤 총장과 관련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날 선 공방이 계속해서 이뤄졌다.

윤 총장은 “(의원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가 국회 관행 내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해주십사 부탁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보좌진 등 통해 제출해주시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